법무법인 세화

형사전담센터

형사전담센터란?

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.
이러한 형사소송절차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크게 구분됩니다.

세부적인 업무분야

성범죄

성범죄가 강간 ·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 · 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.

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, 강제추행죄, 준강간 · 준강제추행죄,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,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,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,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 · 추행죄등이 있다.

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, 특수강간등이 있으며,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등이 있다.

법무법인 세화는 전문적인 성범죄 전문변호사들로 업무를 수행합니다.
기업법죄

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· 횡령,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제공, 배임수 · 증재, 영업비밀 침해 · 누설, 주식매매에 따른 각종 규제위반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세화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
조세 · 관세

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변경 또는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

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그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재산범죄

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· 알선수재,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,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, 배임 등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.
증권 · 금융

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, 허위 재무제표 작성 · 공시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변론을 수행합니다.
특수범죄

사기, 횡령, 배임, 명예훼손, 정보통신망법위반, 성폭력범죄, 식품 · 보건범죄, 유사수신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.
지적재산권

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특히 제약, 전자 등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배경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

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브랜드 또는 기술 로열티 징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.
또한 하도급거래나 납품거래 등에서 생기는 대기업과 중소 · 중견기업 간의 기술 탈취 분쟁도 강화된 징벌배상과 맞물려 더 자주, 더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.

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법률 자문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등 절차, 행정소송, 손해배상소송, 지식재산권 회복을 위한 심판ㆍ소송, 조정 · 중재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법

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, 일감 몰아주기, 부정경쟁행위, 각종 신고규정 위반 등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변론을 수행합니다.
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

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는 기업 영속성과 직결되는 경쟁력의 원천입니다.

비대면 · 비접촉 근무 활성화,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,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의 활용으로 기업의 소중한 정보자산이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.
이런 변화된 기업환경 속에 영업비밀 관련 분쟁은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(경업)금지 문제, 협력업체나 고객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· 취득 문제, 이용허락 · 공동개발 · OEM 등 위수탁 생산과 같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피해액이나 분쟁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.

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 분쟁 업무영역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뇌물 및 정치자금

국회의원 선거,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법위반,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, 농 · 축협 등 조합장 선거 관련 변론을 수행합니다.